■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신인규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사회생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향후 재판 과정에서의 사법리스크가다 해소된 것은 아닌데요. 쟁점부터 이후 정국 여파는 어떨지 신인규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두분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법원이 영장 기각하면서 결정문에서 밝힌 기각의 사유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이 됐다고 했고 백현동과 대북송금 의혹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인규]
우선은 구속영장이 기각이됐고요. 관련해서 혐의가 세 가지 인데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소명이 됐다. 그런데 소명이라는 것은 증명과 다른 개념이라서 상당히 넓게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소명됐다고 해서 바로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까지 다 종합적으로 보는데 그 뒷부분이 없다는 것이고 나머지 백현동이나 대북송금에 관한 부분들은 소명 자체도 불분명해서 좀 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영장이 결국 기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아니고요. 결국은 수사의 방식을 구속을 택할 것이냐의 여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불구속으로 재판을 하라는 그런 취지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장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윤미]
일부 언론에서는 검찰의 판정패다, 이렇게까지 전망하고 있는데요. 판정패라는 평가는 논외로 하더라도 상당한 제동이 걸린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견지해 온 입장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것이었습니다.
발부에 굉장한 확신을 나타냈지만 법원은 일단 1차 성적표에서 그런 판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같이 관여했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직접 관여했다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이건 범죄의 소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쌍방울과 관련해서는 쌍방울의 김 전 회장과 사실상의 연결고리는 이화영 전 부지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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